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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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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방안

  • 자영업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쓴다.

  • 정부.정치권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 하고 촉구한다.

  • 하계.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동반자 관계의 형성으로 우호 세력을 늘린다.

  • 대기업 집단의 시장 침해를 감시하고 상호 비즈니스 모텔의 개발과 성공에 협력한다.

  • 업종간.직종간 이해충동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 법안에 막힌 신규 또는 기존 업종의 제도권 진입에 앞장선다.

  • 전시행정 정책은 적극 반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모든 정책의 개발에 적극 개입한다.

  •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항하여 비임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비민주 좌파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앞장선다.

  • 정부의 3대개혁(노동.연금.교육)을 적극 지지하며 비임금근로자의 권익향상으로 연계한다.

실전방안에 따른 추진과제

  • 전국 조직 완성을 통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전국 조직을 활용한 업종별 협회비의 통합징수와 배분(각 협회 회원증가와 인력부족에 따른 회원관리 부실화방지)

  • 비제도권 업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대책 마련과 추진

  • 현실에 맞지 않거나 자영업종 또는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한 정원 활동의 전개

  •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위한 해당 업종의 발굴 과 지정의 추진

  • 고용원이 있는 회원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진입추진
    ( 노사관계.고용.근로복지 등 주요 쟁점 당사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키고라 하는 목적)

  •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도 폐지와 카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초한 부담자 변경의 추긴

  •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정부, 대기업 대상 집단 소송 시스템 마련과 진행

  • 국가 통계로 알 수 없는 자영업의 현실적 특성의 조사와 정량화의 추진(학술자료, 정책자료로 활용)

  • 온/오프라인(인터넷T`V, 유투브, 정기간행물 등) 사업을 통한 지역간 소통의 활성화 및 광고 등의 수익사업 병행

  • 국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수집 및 보상 진행
    (신종플루, 메르스, 세월호, 중국의 사드보복, 코로나19, 이테원사고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스템 구축)

  • 8개 지원단(옥타브) 구성 및 8개 프로젝트(옥토피스)의 완성

  • 한국자영업총연합회, 전국자영업노동자총연맹,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한국프랜차이즈가맹점협회 120여개 업종별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주노통 등 노동자 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과 보상의 추진

  • 자영업자 전용 패쇄몰 설치 및 정부.지방바치단체의 바우처 지원추진

  •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자율 활동 조직의 구성 및 전개

  • 사회 안정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