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F
실천 방안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쓴다.
정부·정치권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 하고 촉구한다.
하계·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동반자 관계의 형성으로 우호 세력을 늘린다.
대기업 집단의 시장 침해를 감시하고 상호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성공에 협력한다.
업종간·직종간 이해충동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법안에 막힌 신규 또는 기존 업종의 제도권 진입에 앞장선다.
전시행정 정책은 적극 반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모든 정책의 개발에 개입한다.
실전방안에 따른 추진과제
전국 조직 완성을 통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전국 조직을 활용한 업종별 협회비의 통합징수와 배분
(각 협회 회원증가와 인력부족에 따른 회원관리 부실화방지)
비제도권 업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대책 마련과 추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자영업종 또는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한 정원 활동의 전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위한 해당 업종의 발굴 과 지정의 추진
고용원이 있는 회원을 위한 노사정협의회 진입추진
(노사관계·고용·근로복지 등 주요 쟁점 당사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키고자 하는 목적)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도 폐지와 카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초한 부담자 변경의 추진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정부, 대기업 대상 집단 소송 시스템 마련과 운영
국가 통계로 알 수 없는 자영업의 현실적 특성의 조사와 정량화의 추진
(학술자료, 정책자료로 활용)
온/오프라인(인터넷TV, 유튜브, 정기간행물 등) 사업을 통한 지역간 소통의 활성화 및 광고 등의 수익사업 병행
국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수집 및 보상 진행
(신종플루, 메르스, 세월호, 중국의 사드보복, 코로나19, 이태원사고 등을 반면교사 삼아 시스템 구축)
8개 지원단(옥타브) 구성 및 8개 프로젝트(옥토퍼스)의 완성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 전국자영업노동자총연맹,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 120여개 업종별 단체들과 연대하여 피해의 예방과 보상의 추진
자영업자 전용 폐쇄몰 설치 및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 지원추진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자율 활동 조직의 구성 및 전개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