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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중소기업 자영업노동자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 방역 조치로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숨쉬기로 힘들 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국가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건마다 무방비로 노출되며 그 충격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야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고용하여 고객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우리는 명백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업자라는 허울에 가려져 우리의 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 되거나 아예 근로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사회의 몰이해와 편견은 자칫 정책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주라는 이름을 내세운 강성 노조라는 과격집단의 거친 노동운동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그들에게 굴복하고 타협함으로써 정책은 왜곡되고 경제는 발목이 잡혀 왔습니다. 강성 노조의 극악한 노동쟁의도 문제지만, 그들에게 휘둘려 노동자 우선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날로 높아만 가는데 정작 동일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자영업 노동자들은 혜택은커녕 강성 노조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복지비용을 거의 독박 수준으로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동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일부 노동자들 때문에 노동 기관에 고발까지 당하여 속절없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골목상권을 짓밟는 대기업이나 노동 갑질로 우리 사회와 자영업 노동자들은 멍들게 하는 강성 노조 뿐만 아니라 의사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경우처럼, 피부미용 기구 등 독점도 제도권의 비호 아래 독점적 영역의 특권을 누리는 밥그릇 집단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투쟁의 대상입니다. 그들로 인해 수많은 수기사 등과 선량한 자영업 노동자들이 범법이라는 꼬리표가 늘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점업의 경우에는 과거 산업화 초기 부를 과시하는 상류층의 전유물로 간주해 사치 향락업이라는 빨간딱지를 냉대와 차별을 가해 왔습니다. 이는 지금도 다른 업종에 비하면 불리한 사업 조건이 적용되는 이유인데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반시민들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문화와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은 오늘의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구시대의 줄 긋기 편견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 2011년 유권자시민행동을 2012년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을 결성하여 업종별 차별 받던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을 결성하여 영업 제한으로 입은 막대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7월7일 이후 손실분은 보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8일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약 15일간은 보상에서 배제되어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중이며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아 희망적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성난자영업자들’ 로 검색하여 내용을 확인하셔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나 주휴수당, 4대보험 50%, 노동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에게 단물이겠지만, 이를 감당하기 힘든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근로자들은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일이 됩니다.

돈을 벌자고 일을 하는 것인지 강성 노조의 근로자들 주머니를 채워주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다 망하면 나와 내 가족은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그 해결점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직접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우리 중소기업 자영업 근로자들은 우리가 가진 자금과 노하우에 노동력까지 더해 모두 쏟아붓고 있지만, 미처 눈치 챌 겨를도 없이 우리 주변의 기득권들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권력으로 우리의 작은 밥그릇 마저 빼앗으려 하고 강성 노조의 근로자들은 대법 권력으로 우리의 숟가락까지 생겨 갑니다.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법의 보장을 내세우니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커다란 밥그릇 권력은 우리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듯 웃으며 다가왔다가 이내 입점권력을 거머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정치꾼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존재들 입니다. 우리의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망하기라도 하면 모든 걸 잃는 매우 위험한 직종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유리처럼 쉽게 부숴질 수밖에 없는 허약한 존재이면서도 각자 생업이 바쁘고 생각도 달라서 뿔뿔이 흩어져 뭉치지 못하는 것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가진 가장 큰 약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점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 자영업 근로자들은 촘촘하게 연결하는 라인을 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입니다. 골목 골목의 가게들을 모으고, 그 가게들은 거미줄처럼 엮어줄 지역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만 회원의 확보와 그 회원들은 튼튼하게 연결하는 지역 조직 17만 명의 완성이 목표입니다. 집단이 가지는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중소기업 자영업 근로자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바로 잡으려면 혼자의 힘 만으로는 절대 불가능 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받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대기업 집단, 강성 노조의 노동집단, 밥그릇 집단 그리고 정치꾼들이 모인 정치집단을 각개 격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투표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많은 사람들은 국회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정치꾼은 철저히 가려내어 몰아내야 합니다. 나홀로 자영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지 못하지만, 나와 너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살 맛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득을 높여갈 수 있는 자영업 노동자들의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기에 힘을 보대 주십시오.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 • 올바른농축수산식품원산지표시실천협회 총회장 오호석